정현대사

세월호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심 재판이 2019년 11월 14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답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답니다. 다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답니다.

1심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답니다.

지난 2019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광주에 음식점을 열었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노 전 부장은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삼겹살 전문점 ‘돈신과 의리’를 오픈했던 것입니다.

노승일 전 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며 생계를 위해 고깃집을 열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답니다. 노 전 부장은 2016년 말 국정조사와 언론을 통해 최순실의 전횡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일조하기도 했답니다.

조윤선의 배우자로 알려진 박성엽 변호사는 조윤선과 함께 유명 로펌 '김앤장'에서 스타 변호사로 활약했던 인물이랍니다. 조윤선과 박성엽 변호사는 서울대 동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에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박성엽 변호사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답니다.

조윤선은 세화여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는데 제33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눈에 띄어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한 조윤선 내정자는 지난 18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바가 있죠.